서울북부지법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기소장 변호사 상담받고 싶은 면
형사사건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법원의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보다 사안이 더 심각하면 구 공판이 돼 공소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공소장을 받게 되면 법원에서 피고인 소환장이 나오게 되고 정해진 공판기일에 한 번 나왔다가 나중에 선고기일에 나와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공판기일에는 검사의 구형이 있고 최종 선고기일에는 판사의 양형 선고가 있습니다.보통 검사 구형보다 형량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