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의 처벌 혐의는
절도죄의 처벌 혐의는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절도죄에 대한 법적 규정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지만 타인의 재물을 훔쳤을 때는 처벌 대상으로 구분되고 이때에는 6년 이내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절도죄 처벌이 가능한 이유는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소유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를 침해하는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존재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도죄의 경우에는 당시 범행 수법이나 범행 시간대 등을 고려해 적용되는 혐의나 형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형법 제330조에 규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 야간, 즉 일몰 후 날 배달 시간대에 사람이 거주하던 주거나 간수하던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혹은 점유 중인 방실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도한 경우는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형법 제331조에는 특수절도죄에 대한 규정이 설명되어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마찬가지로 야간에 문호나 장벽, 기타 건조물 일부를 손괴한 후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도하게 된 경우 성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두 죄목의 차이는 결국 ‘건조물에 대한 손괴 여부’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도하게 된 경우에도 특수 혐의로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절도행위와는 달리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특수혐의의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전자의 경우 10년 이내의 징역형으로만 취급되고 후자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내이기 때문에 법정형 하한선까지 존재한다는 점에서 실상 실형 선고율이 높은 문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관련 문제에 휘말리면 상황에 대한 세심한 분석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사례를 같이 살펴보면 의뢰인 A씨와 B씨의 경우 서로 친구 사이였고 대학생 신분으로 함께 룸메이트로 혼자 살던 곳이었다고 했습니다.
원래 A씨가 살던 집이었는데 월세를 아끼려고 근처에서 다른 집을 빌려 살던 B씨에게 맞출 것을 제안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살면서 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최근 두 사람 사이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주제는 물가 상승에 대한 가계 부담이었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같이 쓸 물건이나 식재료 등이 많았기 때문에 한 달에 약속된 비용을 모아서 같이 지출했다는 거죠.사건이 발생한 당일 두 사람은 마트에 장을 보러 가서 생필품과 생활용품을 카트에 담아 일부만 계산대에 올리고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계산을 하지 않고 카트에 그대로 넣어 계산대를 빠져나가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마트 관리자가 A씨와 B씨를 적발했고 결국 112에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A씨를 비롯한 B씨의 경우 범행 장면이 마트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으로 모두 확인되고 있음에도 범행 부인이 힘들지만 계속 수사 초기 단계에서 계산을 마쳤다고 생각했다며 변명만으로 일관된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런 태도가 죄책감을 키우는 꼴이 됐고 법률상 특수절도죄로 해석돼 최소 1년 이상 최대 10년까지 징역이 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기소될 경우 실상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형법상 처벌받았다는 전과기록이 남는 셈이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초년생으로 살아가야 하는 두 사람의 미래에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심각성을 인지한 A씨는 B씨를 설득해 즉시 사건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법률대리인을 함께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법조인이 본 사건을 선임한 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의자 신문조서 등 자료를 확보해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혐의를 지금처럼 부인하게 되면 엄벌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자백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나아가 피해자 측에 합의 의사를 확고히 전달함으로써 적극적인 설득을 마친 뒤 결국 합의까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기타 유리한 양형 자료를 추가로 준비하게 됐고, 이를 더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게 됐고, 관련 변호인 의견서도 함께 작성 후 제출해 A씨, B씨에 대한 전반적인 법적 조력을 아낌없이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본 사례는 기소유예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됐음에도 부적절한 대응으로 시간을 낭비했던 상황에서 결국 법조인들은 사실상 이는 매우 심각한 사정임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의뢰인들을 설득해 양형상 유리한 자세를 제대로 취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였다고 밝혔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대책 없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이끌어가는 데 더 올바른 방법이 되도록 법률대리인이 중요한 역할을 맡아 수행했기 때문에 결국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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